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576, 2014. 6. 10., 기각
  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75119 판결
  [부동산중개료등][공2011상,207]
   부동산중개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두26568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08하,925]
  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07년

4. 춘천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구합1881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06]
  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